3권분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권분리와 검찰 전국 검사회 개최라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한다. 3권분리. 자그마치 초등학교시절에 배우는 내용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배우는 시기이다. 3권분리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분리되어있어 국가의 힘이 어느 한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아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려는 행동은 한마디로 3권 분리를 갈아엎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니면 그들 머릿속에는 3권 분리 따위는 입력된 역사가 없거나. 지금 검찰이 하려는일은 쉽게 말해 심판이 [아웃!]이라고 말했는데 아니라고 항의하는 선수와 같은 꼴이다. 선수가 아무리 아웃이아니라고 우겨도 한번 심판이 내린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 선수가 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대로 경기 흐름이 바뀌면 심판을 뭣하러 두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