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김태동교수

 (1분 40초부터)

도대체 경제대통령이라고 하질 말든가...
'모른다, 사실 좀 과대 포장을 했다.' 솔직하게 신뢰도가 있는 얘길 해야지
그동안은 뭐 촛불땜에 못 하고 뭐때문에 못하고 외국의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고도성장을 해나가겠다.' 또 그런 얘기를 며칠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외환시장이 들끓고 있는데 불난 데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좀 차분히 앉아서 '모든걸 다 할 수 없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한가지라도 하고 임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모든걸 다 한다고 하다가 다 망쳐놓고 나갈 것 같...

어떻게보면 역대 최악의 경제 대.. 정부가 될 수 있는게,
YS정부보다 훨씬... YS정부는 초기 1년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년을 잘못했지.
가장 최악의 정부를 우리가 갖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감세에 관련해서는 간접세라고 그러죠?
그 감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것을. 부가가치세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부담하는 지도 모르고 내는건데.
그걸 10%에서 한시적으로도라도 좀 내리자.
이런것이 저소득층에게 이게 절감이되면 몇만원씩이라도 혜택이 가는 것인데
그 소득세는 근로자의 반, 또는 그 이상이 한푼도 안내는데 감세를 해봤자 0에서 0으로 가는 것이죠
그 이십 몇 퍼센트... 아주 기획재정부의 인재들이 숫자 만들어내느라 애쓰셨는데
과연 그렇게되나 보십시다, 어디.

한 번 얘기한건 엎지른 물이니까. 나중에 그 숫자되로 되는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재정과 금리정책이 상충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재정을 확장으로 나가려면

재정이 가지고 있는 성장부분보다는 재분배기능에 초점을 맞춰야되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중에 가장 부자에서 세금을 받아 가난한 쪽에 재분배하는 쪽이이 가장 약한...

 

그러니까 역대대통령이 전부 다 우파대통령이었던 겁니다.
한사람도 좌파대통령이 아니었던겁니다.
그러니까 우나 좌도 제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기본적으로 불균형 성장을 해서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나열하면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데
그렇게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자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10여년 고생을했는데
그걸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국내시장에서 순환이 되는 그런 성장전략으로 나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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